안타깝게도 블로그 불펌을 방지할 수 없는 이유

불편한 진실을 전하게 되어 송구하오나, 안타깝게도 블로거는 불펌, 펌로그를 현실적으로 막을 방법이 없습니다. 이 게시물은 불펌을 방지할 수 없는 이유에 대하여 알기 쉽게 설명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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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펌 뜻 

     인터넷(온라인)상에서 다른 사람이 작성한 글, 촬영한 사진과 동영상, 제작한 자료 등을 허락도 없이 무단으로 가져가 다시 게시, 전재하거나 배포하는 행위는 모두 불법(범죄)입니다. 그래서 ‘불법 퍼 옴’이라고 표현하는데, 이 말이 줄어들어 '불펌'이라는 짧은 단어로 사용하게 된 것이죠. 

 

불펌이 왜 범죄인가? 

     불펌이 왜 범죄인지 이해하려면, 우선 저작권의 개념부터 알아야만 합니다. 저작권(著作權, copyright, ©)이란? 인간의 사상 또는 감정을 표현한 문학, 예술, 학술에 속하는 창작물에 대하여 창작물을 만든 이(저작자) 또는 그 권리 승계인이 행사하는 배타적ㆍ독점적 권리를 의미합니다. 저작권에는 저작인격권과 저작재산권이라는 하위 개념이 있는데, 너무 깊게 들어가면 복잡해지니까 요점만 간단히 말씀드립니다. 

     일단 저작자(창작물을 만든 이)가 되면 자신의 창작물에 대하여 복제, 공연, 공중송신, 전시, 배포, 대여, 2차 저작물 작성 등의 행위에 대한 허락 여부를 결정할 수 있는 권리가 주어집니다. 이게 바로 저작재산권입니다. 저작권은 거의 대부분의 국가에서 인정되는 권리이고, 저작자의 생존 기간 및 사후 70년까지 유지됩니다. 

     결론인 즉, 저작자(창작물을 만든 이)의 허락 없이 저작물(창작물)에 대한 무단전재, 재배포, 저작물 변경 등의 행위를 하면 불법입니다. 이와 관련, 저작권법에서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거나 이를 병과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징역이란 말 그대로 정해진 수감기간 동안 교도소 안에서 의무적인 노동을 해야만 하는 것이고, 병과란 징역은 징역대로 살면서 벌금도 함께 내야 한다는 의미입니다. 이래서 저작권법이 무섭습니다.  

저작권법 [시행 2024. 8. 28.] [법률 제20358호, 2024. 2. 27., 일부개정] 

제136조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거나 이를 병과(倂科)할 수 있다. <개정 2011. 12. 2., 2021. 5. 18.>

1. 저작재산권, 그 밖에 이 법에 따라 보호되는 재산적 권리(제93조에 따른 권리는 제외한다)를 복제, 공연, 공중송신, 전시, 배포, 대여, 2차적저작물 작성의 방법으로 침해한 자

 

     이렇게 무서운 저작권법이 존재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불펌은 근절되지 않고 있습니다. 특히 불펌은 블로그에서 가장 많이 일어나는 행위입니다. 사람들은 스크랩 행위를 일종의 정보의 저장이나 공유처럼 가볍게 생각할 뿐, 작성자의 저작권에 대하여는 무시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불펌한 게시물로 운영하는 블로그를 소위 '펌로그'라고 표현하죠. 

 

불펌을 방지할 수 없는 기술적인 이유

     웹사이트, 각종 온라인 커뮤니티 게시판, 블로그 등에 작성한 글의 불펌 방지를 위하여 가장 원초적으로 진행하는 불펌 방지 방법이 바로 '마우스 드래그 방지', '마우스 우클릭 방지', '키보드 ctrl+C 방지' 설정들입니다. 이런 기술들은 웹브라우저에 한정하여 JavaScript 언어로 만든 코드일 뿐입니다.

     이런 방법들이 무용지물인 이유는 간단합니다. 인터넷에서 불펌 해제 방법을 검색하면 온갖 정보가 넘치고, 웹브라우저에서 디버깅 모드로 사이트 구조를 렌더링 한 후 필요한 정보만 구조적으로 싹 뜯어내 긁어가는 방법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요즘 사람들은 대부분 PC보다는 모바일에서 화면 캡처(스크린샷) 기능을 사용하고, 저장된 스크린샷에서 텍스트, 이미지를 별도 분리하여 원본 그대로 보존하는 기술을 사용하기 때문에 불펌을 기술적으로 방지할 수 없다고 말씀드립니다. 

     또한 과거에는 인간들이 주로 불펌을 했다면 현재는 온라인상을 떠도는 무수히 많은 인공지능 프로그램들이 학습이라는 미명 하에 온갖 글, 사진, 영상을 깡그리 긁어가고 있습니다. 평범한 일반인인 나 한 사람이 이런 시대적 뭣같음을 어떻게 혼자서 예방 조치할 수 있을까요? 이건 사실상 불가항력입니다. 

     어차피 불펌할 놈들은 죄다 불펌합니다. 그걸 막는다고 별별 조치를 하면서 블로그에 온갖 JavaScript 코드를 심어봤자 블로그가 무거워서 로딩 시간만 길어질 뿐이죠. 접속 지연은 블로그의 저품질을 가속화합니다. 블로거 입장에서는 벼룩을 잡겠다고 불을 질러서 집을 홀랑 태울 수도 있는 격이니, 득 보다 실이 더 클 수밖에 없습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하나?

     일단 예술적, 학문적 가치가 높은 창작물이라면 세상밖으로 내놓기 전에 법률검토(legal review)를 통하여 저작권협회에 우선 등록 후 대중에게 노출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한데, 블로그를 운영하는 블로거들은 구체적 피해 입증이 쉽지 않습니다. 따라서 글, 사진, 영상 등의 창작물에 저작권을 명시하고, 불펌은 개인의 양심에 맡기는 것입니다.

     사진과 영상에는 워터마크를 삽입하는 것이 최선이고, 동영상은 유튜브에 최초로 게시함으로써 원작자임을 증명하는 것이 최선이고, 글의 저작권을 보호받고 싶다면 아예 책으로 출판하거나 저작물협회에 비용을 내고 등록하는 방법이 최선입니다. 물론 이런 조치들이 불펌을 원천적으로 예방하지는 못합니다. 그러나 금지행위에 대한 경고를 줌으로써 경각심을 고취하는 수단이 될 수는 있는 것이죠. 

구글 저작권 고객센터 https://support.google.com/legal/answer/3463239?hl=ko

네이버 권리보호센터 https://right.naver.com/

카카오 신고센터 https://clean-report.kakao.com/right/intellectual-report

     또한 각 블로그 서비스를 제공하는 회사 또는 검색엔진, 포털사이트마다 별도로 운영하는 신고센터를 통하여 저작권 침해 사실을 신고할 수 있습니다.

     불펌으로 인하여 부당한 권리 침해를 당했다면 우선 증거자료를 수집하세요. 네이버는 <권리보호센터>에서 신고할 수 있고, 구글은 <저작권 고객센터>에서 신고할 수 있으며, 카카오(구 다음, 티스토리)는 <kakao 신고센터>에서 신고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신고 조치를 통하여 기대할 수 있는 결과는 불펌된 자료의 게시중단, 검색노출을 아예 막아버리는 것입니다. 

     추가로 불펌한 자의 저작권법 위반 행위 및 불법적인 영리 행위를 발각하는 즉시 이런 피해 사실을 즉시 수사기관(경찰서, 검찰청 등)에 민원, 진정, 고소하는 적극적인 법적 조치를 취하고, 적절한 보상 조치를 받는 일 또한 중요합니다. 창작물에 대한 저작재산 권리를 적극 주장하고, 방어 조치를 취할 수 있음을 꼭 기억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