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12.03. 윤석열 대통령 비상계엄 선포 뜻 내용 요약 정리

2024년 12월 3일 오후 10시 30분경 대한민국 제20대 대통령, 윤석열 대통령(제6공화국, 2022.05.10. ~ 현재, 임기 종료:2027.05.10.)이 긴급 대국민담화를 발표하며 비상계엄을 선포하였습니다. 그 내용을 알기 쉽게 요약하였고, 비상계엄 선포가 정확히 무슨 의미인지, 비상계엄이 유지될 경우의 상황과 비상계엄 해제 절차는 어떤 방식으로 이뤄지는지 자세히 알려드립니다. 

 

 

1. 계엄령 뜻 

• 계엄(戒嚴, Martial law)이란? 군사적 필요나 사회의 안녕과 질서 유지를 위하여 일정한 지역의 행정권과 사법권의 전부 또는 일부를 군대가 맡아 다스리는 일을 의미합니다.
• 이 계엄을 선포하는 행정명령을 계엄령(戒嚴令, declaration of martial law)이라고 합니다. (계엄 선포 = 계엄령) 
• 계엄령은 대통령이 법률(헌법, 계엄법, 계엄법 시행령)에 의거하여 선포하며, 비상계엄과 경비계엄으로 나뉩니다. 
• 대통령이 계엄을 선포할 때에는 그 이유, 종류, 시행일시, 시행지역 및 계엄사령관을 공고하여야 합니다. 

2. 비상계엄 뜻 

• 비상계엄이란? 대통령이 전시ㆍ사변 또는 이에 준하는 국가비상사태 시 적과 교전(交戰) 상태에 있거나 사회질서가 극도로 교란(攪亂)되어 행정 및 사법(司法) 기능의 수행이 현저히 곤란한 경우에 군사상 필요에 따르거나 공공의 안녕질서를 유지하기 위하여 선포하는 계엄령입니다. 
• 대통령이 계엄을 선포하거나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반드시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쳐야만 합니다. 
• 대통령은 계엄령 선포 시 계엄의 종류, 시행지역 또는 계엄사령관을 변경할 수 있습니다. 

3. 국무회의 뜻 

• 국무회의란? 헌법에 의거해 정부의 권한에 속하는 중요한 정책을 심의하는 헌법기관입니다.
• 국무회의는 대통령·국무총리와 15인 이상 30인 이하의 국무위원으로 구성합니다. 
• 헌법의 의거한 국무회의 심의사항 중 대통령의 긴급명령, 긴급재정경제처분 및 명령 또는 계엄과 그 해제 역시 국무회의 의결을 통해 결정됩니다. 
• 헌법에서 "대통령·국무총리 또는 국무위원이 제출한 사항"에 대해서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치도록 하고 있기 때문에, 대통령이나 국무총리 혹은 국무위원이 마음만 먹으면 어떠한 안건도 재량껏 국무회의에서 논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따라서 계엄령 역시 언제든 안건으로 올려 국무회의에서 논할 수 있는 사안입니다. 

4. 비상계엄령 선포 이후의 상황은? 

• 대통령이 비상계엄을 선포하였을 때에는 지체 없이 국회에 통고(通告, 소식을 전하여 알림)하여야 하며, 국회가 폐회 중일 때에는 대통령은 지체 없이 국회에 집회(集會)를 요구하여야 합니다. 
• 국회의원 재적 과반수의 요구가 있다면 대통령은 바로 계엄을 해제해야 합니다.
• 만약 대통령이 국회의 요구를 묵살할 경우에는 헌법 위반이므로, 대통령 탄핵 소추를 할 수 있는 사유가 됩니다. 이때, 대통령 탄핵은 국회 재적인원 과반수의 발의 및 2/3 이상의 찬성이 있은 후 다시 헌법재판소에서 심판을 거쳐야 하는 일이라 시간이 소요되고, 헌법재판소 심판 결과 탄핵이 기각될 수도 있습니다. 
• 반대로 만약 국회의원 과반수 이상이 비상계엄에 동의할 경우에는 전방지역은 각 전방 군단이, 후방지역은 각 지역방위사단이 해당 위수지역의 계엄사령부 역할을 합니다. 

5. 만약 비상계엄령이 해제되지 않을 경우의 상황은?  

• 비상계엄지역에서 계엄사령관은 군사상 필요할 때에는 체포ㆍ구금(拘禁)ㆍ압수ㆍ수색ㆍ거주ㆍ이전ㆍ언론ㆍ출판ㆍ집회ㆍ결사 또는 단체행동에 대하여 특별한 조치를 취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계엄사령관은 그 조치내용을 미리 공고하여야 합니다. 
• 비상계엄지역에서 계엄사령관은 법률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동원(動員) 또는 징발을 할 수 있으며, 필요한 경우에는 군수(軍需)로 제공할 물품의 조사ㆍ등록과 반출금지를 명할 수 있습니다. 
• 비상계엄지역에서 계엄사령관은 작전상 부득이한 경우에는 국민의 재산을 파괴 또는 소각(燒却)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에는 미리 그 사유, 지역, 대상 등 필요한 사항을 그 재산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행정기관과 그 재산의 소유자, 점유자 또는 관리자에게 통보하거나 공고하여야 합니다. 
• 계엄사령관의 지시나 조치에 불응하는 경우 또는 이를 위반한 자는 계엄법 제14조 2항에 의거해 3년 이하의 징역에 처합니다. 
• 비상계엄지역에서 내란(內亂)의 죄, 외환(外患)의 죄, 국교(國交)에 관한 죄, 공안(公安)을 해치는 죄, 폭발물에 관한 죄, 공무방해(公務妨害)에 관한 죄, 방화(放火)의 죄, 통화(通貨)에 관한 죄, 살인의 죄, 강도의 죄, 「국가보안법」에 규정된 죄, 「총포ㆍ도검ㆍ화약류 등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에 규정된 죄, 군사상 필요에 의하여 제정한 법령에 규정된 죄를 범한 사람에 대한 재판은 군사법원이 합니다. 

6. 2024.12.03. 대통령 비상계엄 선포 후 실시간 상황 정리 

• 2024년 12월 3일 오후 10시 30분경 윤석열 대통령 비삼계엄 선포. 
• 윤석열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 사유: 제6공화국 정부 출범 이후 22건의 정부 관료 탄핵 소추를 발의, 판사를 겁박하고 다수의 검사를 탄핵하는 등 사법 업무 마비, 감사원장 탄핵 등으로 행정부마저 마비, 야당의 감액 예산안 강행 처리 시도 역시 대한민국을 민생 치안 공황 상태, 국민의 자유와 행복을 약탈하는 파렴치한 종북 반국가 세력들을 일거에 척결하고 자유 헌정 질서를 지키기 위함. 
• 2024년 12월 3일 23:00 계엄사령관(육군참모총장 박인수) 계엄사령부 포고령 제1호 선포. (이하 전문 참고)

<계엄사령부 포고령 제1호 전문> 

자유대한민국 내부에 암약하고 있는 반국가세력의 대한민국 체제전복 위협으로부터 자유민주주의를 수호하고, 국민의 안전을 지키기 위해 2024년 12월 3일 23:00부로 대한민국 전역에 다음 사항을 포고합니다. 

1. 국회와 지방의회, 정당의 활동과 정치적 결사, 집회, 시위 등 일체의 정치활동을 금한다. 
2. 자유민주주의 체제를 부정하거나, 전복을 기도하는 일체의 행위를 금하고, 가짜뉴스, 여론조작, 허위선동을 금한다. 
3. 모든 언론과 출판은 계엄사의 통제를 받는다. 
4. 사회혼란을 조장하는 파업, 태업, 집회행위를 금한다. 
5. 전공의를 비롯하여 파업 중이거나 의료현장을 이탈한 모든 의료인은 48시간 내 본업에 복귀하여 충실히 근무하고 위반시는 계엄법에 의해 처단한다. 
6. 반국가세력 등 체제전복세력을 제외한 선량한 일반 국민들은 일상생활에 불편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조치한다. 

이상의 포고령 위반자에 대해서는 대한민국 계엄법 제 9조(계엄사령관 특별조치권)에 의하여 영장없이 체포, 구금, 압수수색을 할 수 있으며, 계엄법 제 14조(벌칙)에 의하여 처단한다. 

2024.12.3.(화) 계엄사령관 육군대장 박안수. 

• 비상계엄 선포 직후, 우원식 국회의장이 긴급 기자회견을 열었고, 이 자리에서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에 대해 국회는 헌법적 절차에 따라 대응조치하겠다. 국민 여러분께서는 국회를 믿고 차분하게 상황을 주시해주시기 바란다. 모든 국회의원께서는 지금 즉시 국회 본회의장으로 모여주시기 바란다. 특별히, 군경은 동요하지 말고 자리를 지켜줄 것을 당부한다."고 발언함. (한경비즈니스 네이버뉴스 기사 참고 링크) 
• 2024.12.03. 23:30부터 서울 영등포구 국회의사당에 국회 경비대와 영등포경찰서 직원들이 담장에 배치되었고, 신원이 확인된 국회의원과 국회 사무처 직원, 국회의원 보좌진, 국회 출입 기자만 신원을 확인한 뒤 1, 2번 게이트로 출입할 수 있는 상황. (서울뉴스 참고 링크) 
• 2024.12.03.23:40경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긴급 회의를 소집, 한국은행 총재와 금융위원장, 금융감독원장이 참여하는 거시경제·금융현안간담회(이하 F4 회의) 개최. (데일리안 네이버뉴스 기사 참고 링크)
• 2024.12.04. 00:15 서울 외환시장에서 미국 달러화 대비 원화 환율은 오전 12시 15분 기준 전일보다 39.7원 뛴 1441.0원까지 급등, 한국거래소 기준 코스피200 야간선물옵션지수는 전 거래일보다 3.44% 하락, 업비트 기준 비트코인은 24시간 전보다 4.14% 하락. (세계일보 참고 링크) 

 

     여기서부터는 사담입니다. 이례적인 결정이라 온라인 커뮤니티가 마비될 정도로 큰 동요를 일으키고 있습니다. 저와 같은 소시민도 비상계엄이라니 깜짝 놀라서 밤잠을 못 이룰 정도로 충격이 적잖습니다. 정부의 요인들과 나라의 현인들이 부디 지혜롭고, 평화로운 결정을 내리시어 국민의 안전한 일상을 보장해 주기를 바랍니다. 부디...